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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놓고 여야 전면 충돌

민주당 "정부·여당, 야당 목소리 반영하면 될 일" VS 국민의힘 "예산 칼질 통한 대선 불복, 도 넘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7 12:26:21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총력전이 펼쳐졌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국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2023년도 예산안 상정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국회 행안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을 향해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1000억원 넘게 감액 (또는) 대상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정도 증액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과 용산공원 조성 예산, 이전 관리 예산이 삭감 대상에 올라간 것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용산공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됐던 건데 참으로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다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안을 운운하면서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벌써 준예산을 먼저 언급한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번 예산소위 심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감액이 결정된다. 예산소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에서 여야 모두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기한 내 통과 불능부터 납품단가연동제, 스토킹처벌법, 노후신도시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등 민생법안 미처리로 인한 시행 불능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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