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좌담회 진행… "도입 유예"

"도입 강행 시 투자자 피해 우려… 유예 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모색해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가 진행됐다. = 와이스트릿 생중계 영상 캡처본

[프라임경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미루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금투세 주제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가 17일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좌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도입 강행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에게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산층 보호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감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인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시장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시장,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편집인은 "1%를 대상으로 삼은 세법 개정이 99%의 (투자자들이)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에 우리가 (유예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도 "금투세 도입은 선진국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머징마켓(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신흥시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주주 환원율, 배당성향, 기업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 투자자 보호 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제 수준"이라며 "금투세 통과가 내달 2일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순간 12월 패닉장이 올 것은 불문가지(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1%의 개인 큰손들이 먼저 빠져나가면, 나머지 99%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하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년 전 상황과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커진 상태에서 도입 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