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종부세 증가, 민주당의 부동산 실패 성적표"

"편가르기 정치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 무산… 금투세 도입, 종부세 강행 시즌 2"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민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달 21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성 위의장은 "2017년 33만명 대상의 세액이 3878억원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 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도입 후 10배가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성적표"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편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과세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성 위의장은 "그리고 최근 하락한 부동산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아도 높은 기준의 종부세를 내는 국민들이 발생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며 "급여를 쪼개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폭등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개미투자자들을 부자로 덤터기 씌워 세금폭탄을 떠넘기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언에 상임위원회 간사가 부인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했다"며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분명한 견해를 밝히라는 뜻을 전했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MOU 26건이 체결된 것에 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0년대에 이은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26건의 MOU가 모두 성사된다면 투자규모는 약 300억달러, 40조원에 가까운 대형 프로젝트"라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활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MOU 체결 사업들이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프라, 원전, 방산,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경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생긴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