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사찰 의혹에 여야 비판

민주당 "후안무치의 극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정보경찰 폐지 이유"

[프라임경제] 10.29 참사 후 정보경찰의 사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더 나아가서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10.29 참사 후 경찰 책임론에 관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경찰국 공공안녕정보 측 정황이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어 이를 유출시킨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는 것도 나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경찰청 정보국이 국회와 언론 사찰을 사죄하기는커녕 공공의 안녕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인식이다. 정보국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찰을 했다는 것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해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심지어 제보자를 색출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국민의 경찰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참사의 현장에서 쓰러져간 희생자와 유족, 온몸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일선 경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황 대변인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참사의 책임을 뼈아프게 자성하는 것이지 국회와 언론을 사찰해서 수뇌부를 옹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지휘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표명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공익적인 이유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사가 일어난 후에도 국민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과 국회 협력관 정보 수집을 강화하려는 언론보도 내용, 이태원 참사 문건 논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게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민의 안정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 일을 한다"며 "국내 정보를 독점하도록 하면서 감시·감독할 수 없게 만들어 지금의 정보경찰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한 번 믿어보자라는 식의 태도로 사찰하는 기구로 내비둔 바 있다"며 "(이번 일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모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보경찰을 비판해야 하는 것은 옳다"고 견해를 전했다.

김 의원은 "3000여명 정도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액수는 3000억원"이라며 "그 특수활동비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정보경찰의 역할에 대해 "국민 치안을 직접 보호하는 지구대처럼 정보경찰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통해 국민 안정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리고 정보경찰 폐지에 대해 "당내에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