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29. 국조 명단 제출 거부

"수사 결과 미흡할 때 다시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명단을 제출하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21일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명단을 안 내기로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 앞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측 강행 움직임에 관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야당 측만으로 구성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다른 것과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 제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을 때 범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에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뜻"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참여하지 않기에 명단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국정조사 중간 참여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구대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측이 제출한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 명단도 없다. 또, 직원 부분은 공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