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8㎓ 5G 아웃에도 3.7㎓ 놓고 신경전

28㎓, 투자 부담…3.7~4.0㎓ 주파수, 통신 요금 등 회수 가능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퇴를 가하면서 이통사의 관심사가 새로 할당될 3.7∼4.0㎓ 대역 주파수로 집중되고 있다. 

28㎓ 대역은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3.7~4.0㎓ 대역은 통신 요금 등으로 회수가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KT·LGU+ 빠지면 SKT 추가 비용 부담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것은 역대 최초다. 

SK텔레콤(017670)은 할당 취소는 면했으나 이용 기간을 10% 단축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예정이다. 

만약 KT와 LG유플러스가 다음달 청문회에서 최종적으로 28㎓ 주파수를 상실하면 SK텔레콤의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 단독으로 1만5000개 의무 구축 수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28㎓ 5G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올해 3분기까지 설비투자비(CAPEX)로 1조원을 넘게 쓴 SK텔레콤이 약 3000~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지국 1만5000대 구축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SKT 3.7~3.72㎓ 주파수 할당 요구 검토 

과기정통부는 3.7∼4.0㎓ 대역 주파수(300㎒ 폭)를 내년께 통신사에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통신 업계 맏형인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으로 3.7∼4.0㎓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현재 3.7~3.72㎓ 대역 20㎒ 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5G 주파수 연구반을 꾸려 SK텔레콤이 요구한 3.7~3.72㎓에 20㎒ 폭 할당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3.7∼4.0㎓ 대역 주파수(총 300㎒ 폭) 중 일부 대역(20㎒ 폭)을 분리해 공급할 경우 잔여 280㎒ 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정 통신사에 먼저 주파수를 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추가로 3.4㎓ 주파수(20㎒ 폭)를 신청해서 받은 전례가 있어서 특혜가 될 수 없다. 더 필요해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SK텔레콤의 3.7㎓ 주파수 대역 쪼개기 할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7㎓ 대역 쪼개기식 할당 반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0㎒ 폭을 가져가면 300㎒ 중 20㎒를 쪼개서 쓰게 돼 주파수 파편화가 우려된다"면서 "이 20㎒와 붙어있는 80㎒를 나중에 경매할 때 이미 20㎒를 알박기 하고 있으면 SK텔레콤이 그 자리를 확보할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돼 경쟁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가 한번에 나와야 광대역 5G를 할 수 있다"며 "국민 편익과 정부의 주파수 효율적 활용을 봤을 때도 그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