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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신속 처리 강조… 첨예한 대립

국민의힘 "野, 국회 업무 집중하길" VS 민주당 "정부·여당, 가짜 엄마 같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8 11:26:22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입장을 물러서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큰 상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서울 신촌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며 법정시한(12월5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를 말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수도·가스 요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해 44종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 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다"고 정부·여당 측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택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차가 있다. ⓒ 연합뉴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는 안 통한다.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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