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파행… 물 건너간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파행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공지를 통해 '조세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별도 논의가 이어지면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상정하는데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나오지도 않아서 더 이상 소위 진행은 의미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급한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해야지 다른 문제를 갖고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진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8일 뒤늦게 개의됐다. ⓒ 연합뉴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견해 차이로 뒤늦게 개의됐다.

다만, 이번 예결위에서는 감액 심사만 이루어질 것으로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까지 부수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정해도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하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