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감축 위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 전환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률, OECD 평균까지 줄이겠다"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논의를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가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표했다.

그는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나 외국인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서 입법적·예산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낮출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서) 중대재해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표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유튜브 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28일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