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회장, 행안부 차관과 간담회 가져

지방의회 발전 위한 주요 정책 건의…'지방의회기본법' 제정 강조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이하 협의회)는 지방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회장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한 차관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회장을 비롯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도 의회 의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 협의회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건의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3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지방의회 현안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