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해"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노조측의 불법이든 사측의 불법이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트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속에서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의견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오늘 첫 대화가 진행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겠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바로 발동되는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발령하는데 심의 후 즉시 발령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발동하고, 심의가 이뤄지고 나면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 및 운송 종사자들에게 우편·교부 송달 절차를 진행·발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