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정의당 반발

심상정 의원 "노동 기본권 말살 위한 기획"… 국민의힘 "관용적 태도, 불법의 관행화 만들어"

정의당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관련으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정의당은 반발했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안전운임제를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체로 결렬된 바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대해 "정당한 외침에 경고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측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첫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고 한다면 노동 3권에 대한 도발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류시스템에 대한 마비 이전에 노동 3권의 마비로 인한 것이며 (업무개시명령은) 윤 정부식 손해배상 가압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섭 재개 명령이라도 내려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파업은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으로 (전체 운수업 종사자의)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측 행보에 대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기획된 명령 개시"라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발동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레미콘 타설 중단 현장이 508곳이나 된다는 점과 동참하지 않은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것이 어디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