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불법과 절대 타협 안 해…불법 행위 책임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이 예고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