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 "파행 책임, 여당과 정부"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결소위 파행을 놓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 파행을 놓고 국민의힘 측을 비난했다.

앞서 28일 예결소위는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뒤늦게 개의됐다.

예결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장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좀 더 꼼꼼히 그리고, 냉철하게 심사하려던 의도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에 무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로 모든 예산심사소위 심사일정은 종료했지만, 협상을 통해 국민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부동의 없는 상임위 증액 심사안 무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과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정부 동의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법을 언급했다.

이들은 "종료된 것은 공식 일정이 끝났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금일 오후에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정쟁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 통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제기했다.

한편 같은 날에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분양주택, 혁신형 모듈 원자료, 규제혁신을 위한 인력 예산 등이 민주당에 의해 삭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등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