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놓고 여야 휴전

민주당 "책임 묻는 시점·방식, 원내지도부에 위임"…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결정, 유보"

[프라임경제]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 앞에서 "재난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했다.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온 이유로는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즉각 거부 의지를 보이면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민주당 내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측의 결정에 관해 국민의힘 측에서도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결정을 잠시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 앞에서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원내대표단에 해임건의안 여부를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