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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정대로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자진 사퇴나 尹 수용 않으면 내주 중 탄핵소추안 발의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1.30 15:44:24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예정대로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예정대로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금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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