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놓고 설전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생겼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1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할 수 있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반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고 윤석열 정권의 장악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이 제시한 의사진행발언을 수용하지 않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를 향해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권성동 의원, 똑바로 하라!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의원이 그렇게 힘이 센가"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권 의원이 "지금, 독재하는 건가"라고 되묻자 정 의원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하는가? 대통령한테 똑바로 하라고 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위원장인 정 의원이 양당 간사에게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합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