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승인 '문재인 전 대통령'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 받고 결정… 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했다는 입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한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확등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수정보(SI)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시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독하게 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32년 동안 국가에 헌신한 분인데 정치 보복에 이용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감사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애매모호하다고 판단한 것과 대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해석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