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6년간 1만637명

최춘식 의원 "꾸준히 증가… 대책 마련해야"

연도별로 공동주거침입 협의로 입건된 인원 현황을 파악한 표다.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당한 주거침입 관련 입건된 이들이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최근 6년 동안 1만63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 1382명 △2017년 1403명 △2018년 1479명 △2019년 1816명 △2020년 2205명 △2021년 2352명이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그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땐 형의 50%까지 가중된다.

최춘식 의원은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한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