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 시의장에 주민참여예산 적극 반영 요청

2일 포항시의장실에서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가운데)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김국재)는 위원들이 2일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을 찾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국재 위원장은 타 도시에 비해 포항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이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경우도 주민참여예산 반영(2022년 기준)이 적게는 20여 억원 많게는 50여 억원에 가까운데도 포항시는 고작 8억여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다른 위원은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활동이 유명무실하면서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은 "예산도 한계가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 같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지역 시의원들의 예산과 상당부분 겹쳐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역사업에서 큰 틀은 시의원과 집행부가 협의해 예산을 잡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참여예산을 반영한다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과 같은 예산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포항시는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이 제도를 운영중이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사무국장 등 총 37명의 위원들이 4개분과(건설도시, 경제산업, 복지환경, 자치행정)로 나눠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