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진행… "예산안, 9일까지 처리될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내 처리 강조하되… 쟁점 예산에는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열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는 4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댔다.

양측 모두 정기국회 내에 협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견해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2 협의체에 참석·협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해왔던 예산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음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 민주당 측의 신속·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는 면에서) 여야가 뜻을 일치하는 것 같다"며 "다만, (청와대 이전 등과 같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우리나라 초부사들을 위한 법인세 최고이율을 깎아준다거나, 주식 비과세 기준을 100억까지 높인다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 등 감세 법안도 붙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임대주택, 지역화폐, 양곡관리법 등 빠져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당 예결위 간사들은 양측 모두 여전히 맞서고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의 전액 삭감, 그 외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의 운영비에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표했다.

박정 의원은 "몇 개 되지 않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8일이나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간을 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지만,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한편,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남품단가연동제에 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의견이 나와 국회 통과될 경우 현장 내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