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화물연대 파업 여파' 신축 단지 입주지연 불가피

LH 공공주택 174개 공구 공사 차질 "하루 피해 최대 46억원"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건설노조 공사중단에 따른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업계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은 물론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는 총 244개다. 이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에 달한다.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어난 것이다. 

LH에 따르면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 건설공사 중단시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함께 간접비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14만5000호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와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면 무주택 서민 등 입주 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월세 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라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