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 9억원 상향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한시적 통합…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청 표명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 상향 등을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안심전환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약 7조9000억원 정도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통합해서 쉽게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늘리면서 현행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정이 함께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혜택을 보고 있다. 자율적으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시를 하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관련으로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 부분 화담이 있었다"며 "책임보험료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인하 조정가능한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승재·김미애·윤창현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