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윤 정부, 표현‧언론 자유 침해 공포정치"

"기업, 공직, 언론 모두 불안에 떨어… 국정원 신원조회 요청 시행규칙, 철폐하라"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공직 사회는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 감사 등을 방자한 감찰과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에서도 정치 개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권한 부여를 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원조회라는 탈을 쓰고 조난자료, 불법 사찰 등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을 인용·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ILO 협약 위반이라고 정의될 경우) 통상 불이익·외교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 등 국회 차원의 중재를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주당 측 공식 견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당 측 공식 견해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선행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와 자산가치가 낮은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