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여론 악화'에 입주민간 내홍 확대

행정조사 하루 전 총회 '100억대 충당금 반토막' 합법화 의혹도 제기

대치 은마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 터무니없는 시위로 인해 재건축 사업 여부를 두고 입주민들간 의견이 점차 엇갈리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부터 열흘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은마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은마 추진위 측의 터무니없는 시위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내홍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은마 추진위는 국책사업 GTX-C 노선과 관련해 '노선 우회 변경'을 요구하며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자택 앞에서 한달 가까이 민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 허위사실 유포와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 시위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실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포함해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이번 조사 핵심 쟁점은 은마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및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65억원으로 줄었으며, 10월 말에는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9월부터 4개월간 외관 도색이나 옥상 방수페인트 공사 등에 추가 지출(43억원)을 언급한 만큼 잔고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은마 추진위가 행정조사 하루 전인 지난 6일 주민총회를 무리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도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해 미리 쓴 돈과 GTX 집회비를 총회 의결을 통해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의 총회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행정조사를 통해 법정 용도 목적 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은마 추진위 측 터무니없는 시위로 인해 "차라리 재건축을 취소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느냐"라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경우 입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또는 현대건설과의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하며,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통안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마 추진위 측이 'GTX-C 노선 우회 불가능'을 인지하면서도 최고 층수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위해 일반 시민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 시위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고 층수 상향은 가능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은 동일하게 유지되기에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