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29. 특수본 수사 부실 비판

국민의힘 의원 "제식구 봐주기, 검찰에서 수사해야"… 민주당 "경찰 최종감독자 이상민 장관 때문"

[프라임경제] 10.29 참사 관련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특수본 수사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 측은 10.29. 참사 관련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커다란 참사에 대해 안전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부실수사에 기인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어쩌면 검수완박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졌을 뿐이고 자체 수사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만 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지금이라도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검찰에서 철저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계정에서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참사 한 달이 넘도록 위선 수사는 시작도 못한 채 변죽만 울리면서 특수본 수사마저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특수본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유가족의 억울함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고 질문했다.

그는 "특수본 수사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며 "경찰의 최종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수본 수사도 엉망진창"이라며 "이상민 장관 문책은 국정조사의 대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