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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제시

"문책 없으면 탄핵소추안 제출"…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도 시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7 16:00:20

7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부터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할 지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들어갈 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있었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해임건의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보지 않고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탄핵소추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전부터 단계별 진행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대통령께서도 (문책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도 늦어진 것도 있다"며 "다만,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를 통해 이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문책하지 않을 때 탄핵소추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따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 다만, 탄핵소추안 시기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 =박성현 기자

이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4자 회동에서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말 터무니 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중간에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단독 수정안은 감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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