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민생"

"탁상공론으로 넣고 뺄 사안 아냐… 민주당, 외면 시 외쳐온 것은 허구"

[프라임경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심의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3년 유예기간 동안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일몰 기한이 거의 도래될 때 언급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와 여야 간사간 합의로 심의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심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당장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탁상공론으로 빼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온 민생은 허구·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정부패 수사를 피해보려고 민생 운운했던 허언의 정치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관련으로 "미래먹거리와 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은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가 20%, 지방세가 0%"라며 "우리는 법인세가 25%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라고 표했다.

이어 "우리 법인세는 OECD국가 중 7위며 4단계의 누진세로 돼 있어 후진적"이라며 "오죽하면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가경쟁력을 걱정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인"이라며 "그런데도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인 9일 이전에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확대·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0일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