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정부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제출"

"정부, 국회 감액심의권 인정 않고 버티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의지 있는지 의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으로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으로 단독 수정안 제출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을 제출하고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5년 동안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전례에 비추어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라며 "하지만,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더 밝힌 감액만으로는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이라고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발표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안 관련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