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및 해외 유출 방지 효과 기대

[프라임경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해,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