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위한 막판 협상 지속

오후 전까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주당 측 단독 수정안, 국회의장 제출

[프라임경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다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제출·강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조를 부탁했다.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중요한 대목이 남아 있어서 오늘 중으로 타결될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예산 법정기일인 12월2일을 넘긴 일은 있어도 12월9일(정기국회 종료일)를 넘긴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해, 야당이 새 정부에 협조하지 않아 (여당은) 어려움을 겪지만, 올해는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못했던 일을 잃고 나서 새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디 새정부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늘 오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께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단독 수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께 제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이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했던 국회 관행마저 깨트릴 상황"이라고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윤심만 살피고 있다"며 "민생예산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감세는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며 "이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우선 수정안을 제출해서 오늘 처리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청에 동참한 손해보험사 측을 향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보험사를 향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참여를 촉구했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하 관련으로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을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