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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안, 심의 연기

9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못 해… 임시회기 내 심사 예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9 14:15:32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회기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앞서 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확률 조작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해 관련법들이 발의된 바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게 되면서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공시 등 게임 관련 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이용호 문체위 소위원장은 임시회기 중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삼사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어 이상헌 더부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소위가 열리면 게임 법안부터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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