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상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

지역본부별 해단식 진행 후 현장 복귀…안전운임제 연장안 원점 논의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9일 전체 조합원이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건이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투표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3574명(13.67%)이 참여했다. 이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인원은 1343명으로 전체 인원 중 37.55%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9일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저조한 투표율은 장기화한 파업으로 인해 투쟁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16일간 이어진 총파업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당장 생계 문제에 닥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을 이탈하는 등 파업 열기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물류 마비를 일으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배경으로 자리한다. 고유가, 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어느 때보다 악화하는 상황에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 파업을 시작했다. 16일간의 파업으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8일 기준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다. 출하 차질 규모는 총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노조원들이 파업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걷어차고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향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회계 감사와 수사권을 발동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 잘못된 관행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논평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노동운동이라 해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았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한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다"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비위를 맞추는 효력 없는 방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