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불발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사례… 법인세 등 놓고 여야간 첨예한 이견

[프라임경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회선진화법 마련 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불가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 태도를 비난했다. = 박성현 기자

◆ 민주당 "국민의힘, 책임감 안 보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앞에서 "하루가 긴 적이 있었나 싶다"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처리라고 하는 목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에서 책임감·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소수석일 때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안을 오늘 처리하기 힘들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과 정부안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결단하면 국민의힘도 수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수용하라는 의도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루지 않은 이유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꼽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이 내는 세율이 거의 절반 수준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투자는 세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만인 경우 안보리스크가 우리나라보다 큰 것은 사실임에도 반도체 인력 등 노동력 문제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라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게 핵심인데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던 해묵은 논리로 감액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안 된 이유로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 "민주당, 7개월 된 새 정부 발목잡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야당 측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밖에 안 된 것"이라고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관련으로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법인세가 20%인 나라에 공장을 짓겠나? 27.5%에 짓겠나"고 질문했다.

이어 "법인세율이 높아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인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인하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면 무엇 때문에 낮췄겠나? 낡은 이념,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이 초부자 감세 주장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로)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에게 가는 것이 초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에 대해서는 "1조6000억원 지출이 추가로 필요하다. 집권 했을 때 하지 않았다. 이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함"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면서 활성화 효과는 사라졌고, 오히려 비용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