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독과점 플랫폼 제재 방안 마련 강조

안철수 의원 "공정위에 기업 분할권 줘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정치권에서도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진행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분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911년 미국 거대 석유기업인 스탠더드 오일이 34개 기업으로 분할된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이해 상충 상황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분리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구조적 분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용진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 과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참석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플랫폼의 폐해를 지적·규제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