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측 법인세 최고세율 입장, 여전히 '평행선'

이재명 대표 "초부자 감세, 납득 어려워"… 한덕수 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회동을 가졌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초고소득자에 대해 횡재세 등의 세금 부담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라든지 경제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방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가급적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다수의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 협의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총리가 우려하시는 준예산으로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은 저희로서도 전혀 원치 않는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없던 수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표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원 이상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내년도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약 3000억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세제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징벌적인 방안으로 갔다"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는 "법인세 관련 분야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안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 앞에서 "공개 회동 후에 진행된 비공개 때도 기조는 유사하다"며 "공개 회동 때 발언한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