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한 하루 앞뒀지만, 여야 대치

민주당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하라"… 국민의힘 "野, 양보하라"

[프라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여야간 협상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처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단독 수정안 처리를 시사했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이어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면서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단독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했지만,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쟁점인 법인세를 놓고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춰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하겠다는 데도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처리를 언급한 것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당의 생각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가지고 더 설득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측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생각을 다 말했는데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 단독 수정안 처리에 관해서는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이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