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부작용 많은 문재인 케어, 폐기해야"

[프라임경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문재인 케어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언급하면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고, 상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빌려 써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 국가를 붕괴시킨 나쁜 정책은 폐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남발해 3년만에 검사비가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는 취약해졌다"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당시 1.1%에 비해 (도입 후) 문재인 정부 때는 2.7%"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8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예측된다"며 "2060년이면 건보적자가 388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시행할 때 사전에 재정추계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MRI 급여화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건보재정 악화 △1~2인실 병실 급여화로 인한 의료쇼핑 조장 △선택진료제 특진제도 폐지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을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인기만 얻고 권력만 지킬 수 있다면 나라 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색깔을 입힌 나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국민이 진료 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며 "국민 의료 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 안정성 확보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언급·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