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중재안 제안

"오늘까지 예산안 타협 이루지 못하면 민생 안중 없는 싸움 방증… 결단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면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장에서 "오늘이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가 양당에 공표한 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국민께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문제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장으로서 마지막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먼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적 해결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정부안을 조정한 3%에 인하 2년간 유예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않은 방안이라면 1%라도 인하하는 안이라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대만 대신 우리나라를 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639조원의 예산안 중 대통령령으로 합친 예산은 약 5억원 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이라며 "정부·여당(국민의힘)이나 야당(민주당)이나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중에 합의해서 합의문이라도 발표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시한을 다 계산해도 내일 중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서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모두 회동 후 기자 앞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