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합의 지연에 여야 원내대표 비판

"위기 상황서 경제 살릴 유일한 수단, 재정"… 예산안 합의 재차 촉구

[프라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본인이 정한 시한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한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질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재정"이라고 표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기초단체는 21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도록 돼있다"며 "그래야 설날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돼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치하는 이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또 협의가 안 돼 걱정이고 서운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쟁점을 받아 검토해보니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오늘 중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 월요일에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양당 원내대표 모두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서로를 향해 양보만을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미 세 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됐다"며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담판을 짓자"고 밝혔다.

그는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결단한 것"이라며 "야당도 민생 어려움에 양보·결단하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독불장군 방식의 가이드라인 제시 말고 국회와 여야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 달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5년 국정을 운영했고, 새 정부가 생긴 상황"이라며 "헌법·법률에 따라 정부에 주도권을 준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소신껏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회동 후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포함해서 조속히 협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구체적인 일정, 회동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