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 논의, 시의적절"

외국인 인권보호·처우 개선 대안책… "여소야대 상황서 협상 필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현행 정부조직 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현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 중 이민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6일 주최한 현행 정부조직 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은 견해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참석자인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이민청 신설 등의 현안들을 설명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 "2030세대간 젠더 갈등으로 인한 존치·폐지 논쟁이 있다"며 "(현 정치 상황에 의해) 인구가족양성평등부, 양성가족평등부 등의 실질적인 기능 재편을 통한 방향선회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민청 신설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 사회통합 등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

다만, 김 위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해 공약을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협상은 불가피하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표했다.

한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각 정당별 공통공약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