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부산시, 동백전 예산은 깜깜이 정책"

지역화폐 예산안, 인천시 2000억원 vs 부산시 500억원...시민공청회 '무용지물' 지적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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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 시민단체가 내년 예산에 동백전 500억 편성한 것을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끄는 집행부를 차갑게 몰아 세웠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동백전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청회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동백전을 사용하지도 않는 시민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의 발상은 좋았지만, 진행된 내용은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시 집행부의 안일함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지역화폐 정책을 모두 깜깜이로 처리하고 있다"며 "또 (상대평가 대상도 아닌) 지자체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 부산시와 비교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자료는 뺀 채 제작된 자료를 갖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자의 무능인지 아니면 지역화폐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은 의지의 표명인지 의심스러웠다"며 "시의 지역화폐 추진이 얼마나 엉망이고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장소는 배석하기 힘들 정도로 협소했고, 시간마저 한 시간으로 제한했다. 과연 시가 토론을 통해 동백전의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려 한 자리인가 의심스러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고금리의 금융환경에서 부산지역 17만 소상공인은 물론 2만 대가 넘는 택시 종사자들은 동백전에 예산 확대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보다 인구도 적은 '인천시'의 경우에는 내년도 자체 예산만 2000억원을 마련해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부산시의 지역화폐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동백전과 관련성이 낮은 청년, 프렌차이즈협회, 상인 등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점 △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참가 또는 참관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이유 △동백전의 예산 증액을 촉구해온 중소상공인 단체를 제외한 이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