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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통계청 조작, 사실 맞다"

"문재인 정부 개편안, 저소득층 표본비율만 줄여"… 민주당 조작 불능에 반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6 13:35:15

1차 개편안과 2편 개편안 소득분포 비교표.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이 정치권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은 2018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시작됐다. 2020년 국정조사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소득분배 지표 설전이 오간 바 있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시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지표 통계를 직접 비교하면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등 진보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계청장 교체와 조사방식 변경은 왜곡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 때 개편된 1차 개편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때 개편된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각 개편안에 따르면 1차에서는 2016년 대비 2017년 표본비율을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표본비율을 각각 1.5%p, 2.1%p로 증가했다. 하지만 2차에서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표본비율만 7.05%p 감소시켜서 조사됐다.

당시 통계청 의견.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유 의원은 "모집단이 2015년 인구 총조사로 같은 상황에서 표본비율이 차이 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2020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강신욱 청장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 청장이 주도한 2차 개편은 2019년부터 발표됐고, 당시 통계청에서는 시계열 단절과 연간 지표 작성불가를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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