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컨트롤타워 역할 놓고 여야 공방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7일 10.29 참사 관련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29 참사(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첫날인 27일, 여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관보고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에서 이루어졌다.

야당 측에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언급하면서 재난 발생 당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적인 선에서는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김 실장이 위증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 관련으로)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며 "참사 당시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22시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대통령은 10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상 부처의 보고는 4단계인데 대통령은 10분만 걸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가 컨트롤타워인가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보다 빨랐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난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국조특위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향소에서 화이팅을 외친 것과 참사 당시 신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