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도 여야 남탓 공방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응 VS 국민의힘, 군 무력화한 전임 안보정책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긴급 현안보고를 열어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으로 여야간 남탓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미흡한 대응을, 국민의힘은 전임 안보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과 확전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것인데 (지시한 후에) 송년회를 했다, 이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의 작전 종료 시점이 17시라는 답변을 얻은 후 "군 통수권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한) 발언과 실제 행보가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확전을 말하면서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을 살피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에 의해 서해 부분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그만하겠다고 얘기할 때가 왔다"며 "이제 영공 관련 문제만큼은 9.19 합의를 우리만 지킬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미 작전 수행하는 병사, 장교, 부사관 마음속에 긴박감 자체가 없다"며 "9.19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는가? 항상 북한이 먼저 깼다"며 "선후가 바뀐 공격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출범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린 민주당을 향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이 북한 상공에서 작전 수행한 무인기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경고방송·사격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