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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 중국 국외 불법 경찰조직 의혹에 "법령‧국제규범 준수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9 10:21:4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의혹에 대해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9월2일 중국은 전 세계 모든 자국민에 대한 치외법권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 통신 및 온라인 사기방지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어 네덜란드 외교부가 신고되지 않은 경찰조직을 설치·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 밝혀 논란이 생겼다.

그리고 비정부기구(NGO)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100곳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반체제 인사 감시·탄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국식당 측 대표가 금일 의혹을 직접 해명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외국 정부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 법령과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NGO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열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의 감시와 탄압은 국내법에 저촉된다"며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만일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한중 수교한 지 30년 되는 해다. 공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아닌가"라며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연합회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에게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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