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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 공급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성장단계 맞춰 공급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2.12.29 13:20:47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자금은 각각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2조2300억원) △성장기(2조820억원) △재도약기(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먼저 창업기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이 지원한다. 이 가운데 청년전용창업자금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한다.

성장기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는 기계설비도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제공한다.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도약기는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은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89억원을 수혈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이 각각 공급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 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정책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달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신청 절차도 선착순에서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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