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양곡관리법 강행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부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통과시켰다"며 "다수당일 때 시장 격리 제도 의무화도 안 했는데 (강행 행보는) 정부·농민을 갈라치기하는 술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 보조에 해당해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조사가 예정된 피의자가 본인을 수사할 검사의 신상을 공개해 좌표 찍는 행위가 바로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 실태를 언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 강화를 표명했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건으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9.19 합의를 어기면서도 도발하고 있음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대북확성기방송 제재라는 도발 억제 수단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당시를 언급하면서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역사가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올라간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