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첨단산업 점검 위해 CES 2023 참여

삼성전자 리서치 아메리카 등 방문 통해 반도체 지원 법안 기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는 5일(현지시각)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등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및 삼성전자 리서치 아메리카(SRA)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안보와 직결된 최신기술을 직접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등이 오는 5일(현지시각) CES 2023에 참석한다.

또,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 퀄컴, 아마존 등 첨단산업 기업의 행사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현황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RA를 비롯해 구글, 애플, 메타 등 기업 본사도 방문해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을 투입하는 파운드리 공장 설립 진행 상황 등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문 후 여당 주도의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이 나올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안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10%보다 낮아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에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을 주문해 여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 내 규제를 없애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취지에 대해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바 있지만, 서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름으로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목적에 맞게 수정하고자 한다"며 세액감면 조항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금융중심지 제외' 삭제와 '2023년 12월까지의 일몰제 폐기' 내용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