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급여수준 유지·보험료 인상안, 소득대체·보험료율 인상안' 동시 검토

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동시 추진 여부, 논의 거친 후 발표 예정"

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간 보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급여수준 유지·보험료 인상안과 소득대체·보험료율 인상안을 동시 검토하겠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김 공동위원장은 활동 원칙으로 △세대간, 세대내 부담의 공정성 △국민연금·기초연금 중심성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활성화 △특수직역 연금 재정 강화라고 발표했다.

이번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저출생·노인빈곤 문제 등 연금 개혁 방해 요소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다.

다만, 여야 모두 전문가 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보고를 받은 후 500명 규모의 국민 의견수렴 절차 거치겠다는 내용의 안이 의결됐다.